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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수첩] 특검에 치인 민생사건_蜘蛛资讯网

p; 정경수 사회부 67. 지난해 하반기 3대 특검(내란·김건희·채상병)이 기소한 건수다. 이 모든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그대로 껴안았다. 16개 형사합의부 중 13개가 특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. 적게는 1개의 사건에서 많게는 6개의 사건을 맡고 있다. 여기에 기소된 사건들에서 분리된 재판까지 하면 실제 재판은 더 많다.

, 일반 재판부에 몰리는 사건은 늘었다. 서울중앙지법은 인사를 통해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민생전담재판부를 설치했지만 역부족이다. 한 부장판사는 "특검 사건으로 넘어온 일반 사건들의 양이 많아져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"이라고 하소연했다. 안 그래도 늘어난 재판에, 재판 지연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. 재판의 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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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1:56:01